국민의힘이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데 대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변동성이 극심했던 국내 증시에 대해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됐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자본 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투자자의 눈물을 빼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그냥 둘 거냐”며 “(김 정책실장이)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실장을 향해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돈을 걸고 도박판을 만든 사람들이다.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고 했다. 그는 “지금 코스피는 투자 시장이 아니고 투전판 내지 도박판이다.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지금 더한 투기판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삼전·닉스 레버리지 이티에프(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원 홀랑 까먹고 말았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