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발표된 단일종목 ETF 보완책과 관련한 금융위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는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자 기본 예탁금 상향(1000만원→3000만원), 최소 매매 단위 확대 등의 보완책을 지난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협의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관심이 많다"며 "미국의 경우 지니어스법이 내년 시행되면 효과에 대해 시장 전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하자는 총론적 말씀이 있었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반기에 정무위가 원활하게 개최되지 못해 여러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가기 위한 여러 입법과제 추진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며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도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후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은 월 2회 이상 법안소위을 개최하게 돼 있어서 법안소위 전에 여러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회법대로 정무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진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에선 "금리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서민들이 대출받는 데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