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8월31일 폐교가 확정된 광주전남 광양보건대 재적생 121명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광양보건대 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광양보건대를 운영하는 양남학원은 지난 6월19일 광주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법원이 선임한 파산재산 관리인)이 대학을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교일이 8월31일로 확정됐다.
광주전남 광양에 소재한 사립전문대인 광양보건대는 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94년 개교했다. 2012년 12월 설립자 이홍하씨가 광양보건대뿐 아니라 한려대, 신경대, 서남대 등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이후 총 채무 규모가 410억원까지 불어났고, 국가장학금 지급이 끊기는가 하면 인기 학과였던 간호학과가 폐지되는 등 학교 운영이 흔들려왔다.
교육부는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가운데 타 대학 편입 의사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 정원외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인근 전남·광주, 전북 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소속 학과와 같거나 비슷한 학과로 편입하도록 한다. 편입학은 2026학년도 2학기와 2027학년도 1학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한다.
졸업 전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의료계열 학과 학생의 경우, 편입학 대학에서 실습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실습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편입 대학이 관련 법령과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맞춰 학생 지원 체계를 미리 점검하도록 했다.
대학별 편입학 공고는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9일 낮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진 일정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와 전형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해 19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21일 최종 등록을 마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별도로 편입 대학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편입학이 가능할 정도로 정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사학 재단의 부실 경영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폐교는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을 시행한다. 새로 설치되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사립대의 재정을 진단하고 경영위기 대학을 골라낸다. 심의위가 경영위기 대학 중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대학으로 판단한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학생 모집 정지나 폐교, 학교법인 해산과 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사립대 설립자에게 청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의 15%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하고, 면직되는 직원에게는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편입학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