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머리발언에서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국 통상리스크,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업무협약(MOU)의 실질적 성과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 경제분야 업무협약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속도감있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계획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 기능 약화로 국제 무역 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구 개혁 논의, 투자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케이(K)-인공지능(AI) 패키지’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건설하는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대 분야 인프라에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함께 공급하고, 수원국의 전력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전력 설비까지 지원하는 종합 공적개발원조 모델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