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입지론 힘 싣는 김용범…"단군 이래 가장 특별한 시기"

[the300]

호남권에 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자 청와대 정책 수장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연일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 실장은 "단군 이래 가장 특별한 시기"라며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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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경제·안보·교육·청년·수도권·지방·금융·부동산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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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를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좌표가 다시 그려질지도 모르는 순간"이라고 적었다.

이어 "상장기업 이익이 1년 만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 코스피는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고 명목경제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을 하면서 이런 숫자를 마주하는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다. 아니, 한 세대에 한 번. 어쩌면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특별한 시기인만큼 과거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이런 시대를 맞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라며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 AI(인공지능) 혁명은 산업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의 질서와 국가의 흥망을 다시 쓰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고 했다.

오는 29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최대 1000조원 규모의 기업별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야권에서 '관치 경제' 등 비판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호남권에 수백조원을 들여 제 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여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야권은 입지 선정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국가대계에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김 실장은 "이념논쟁, 가치논쟁, 끝없는 정치공방, 물론 그런 논쟁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은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AI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공론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도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까지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커져야 한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를 빼놓는 것은 논을 빼놓고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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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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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런 시기에 정책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다르다. 환희보다 두려움이 먼저"라며 "대부분의 사람은 호황을 축하한다. 정책을 하는 사람은 호황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먼저 걱정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 내 머릿속에는 세 가지 질문이 맴돈다"며 "첫째, 생산이다.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AI 시대의 승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최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가 AI 칩을 원하고 있는데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면 답은 하나다. 더 많은 팹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산능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둘째, 유동성"이라며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산업에서는 승리했지만 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 자산 가격은 치솟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청년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책은 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셋째, 청년"이라며 "AI는 모두를 함께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엄청난 부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과 직무는 더 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장 큰 충격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시대에 청년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라며 "이 세 가지 과제는 따로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팹(공장)은 과감하게 더 짓고 초과 유동성은 해외투자와 미래대응기금으로 분산하며, 국내에 남는 자금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청년에게는 뉴딜에 버금가는 담대한 교육과 재교육, 산업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연장선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AI 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과 전력망, 용수 인프라, 연구시설, 장비산업, 새로운 도시로 흘려보내는 거시경제 정책이다. 동시에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으로 올라설 사다리를 놓는 사회정책"이라고 했다.

또 "하나의 정책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인 셈"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복잡한 구호보다 단순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생산능력을 키우는가.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는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가. 이 세 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특별한 호황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진짜 승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다. 그 돈을 어디로 흐르게 하고, 누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느냐가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