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위조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쉬워지면서 정부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계속 운영할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2022년 7월 정식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정보를 띄워 신분을 확인받는 방식이다. 화면에 표시된 큐알(QR)코드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할 때, 공항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성인 인증·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됐다.
다만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성격이 다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반 보안기술을 적용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정보를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보조적 확인 수단이어서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는 쓸 수 없다.
문제는 현장에서 큐알코드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위조업자들은 정식 서비스와 유사한 화면을 구현한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코딩 도구가 퍼지면서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도 위조 앱을 만들기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비교하면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보안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조 가능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따져 서비스 유지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870만명이 이용 중인 서비스인 만큼 폐지 여부와 대체 수단 등을 함께 검토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