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목적사업비’를 줄인 시도교육청에 최대 3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에 “목적사업비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춘 교육청에는 30억원, 40% 수준으로 낮춘 곳에는 20억원 안팎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목적사업비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이 사용 목적과 용도를 정해 학교에 배정하는 예산이다. 학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와 달리 기초학력, 교육복지, 각종 공모사업처럼 특정 사업에만 쓰도록 묶인 예산이다. 이 때문에 학교 재정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교육감 공약이나 교육청 역점사업을 학교가 수행하는 구조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리면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목적사업비는 사업별로 칸막이가 있어 예산이 남거나 부족해도 학교가 그 예산의 용처를 조정하기 어렵다”며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해 주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수 있다. 사업 신청과 정산 업무도 줄어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의 이런 구상은 기획예산처의 교부율 인하 압박에 맞서, 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먼저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에는 최대 100억원의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성 복지에는 패널티를 주고, 목적사업비 감축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육청 예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목적사업비 감축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꾸준히 강조돼온 과제라고 짚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목적사업비 감축은 지방교육재정분석 평가 지표 중 하나로,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돼 왔다”며 “목적사업비는 일부 선심성 사업이 포함될 수 있고 용도가 정해져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사업비 비중을 낮추고 학교운영비를 늘리는 것은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효율화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