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정년연장 시작 유력' 보도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즉각 맞춰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2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노동계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과 관련,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가 법정 정년을 2029년에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최종 중재안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법 개정 완성을 2037년으로 설정한 민주당 안은 그사이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벼랑 위에 수년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공백은 여전히 3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위에서 정년 연장을 안착시키는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자는 낮아진 임금으로 재취업할 때 또 한 번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소득 공백 해소라는 정년 연장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구체적인 안이 '민주당 안'이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흘러나오는 것은 여론을 떠보는 '간 보기 정치'의 전형"이라며 "일부 안을 일방적으로 흘리며 반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재고용 제도에 대해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이 반복되는 '값싼 고령 노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계속 고용 방식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년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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