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상 어느 나라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이건 비정상"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해결해 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던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며 "파산신청 등 면책 방법을 대대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다.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못 갚을 사람이다. 그런 거는 면책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파산) 신청만 하면 파산 면책을 해주지 않나"라며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빚을 졌으니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그런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고 생각하고) 죽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제도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정리해 줄 수도 있을텐데"라며 "죽을 지경이면, 정말로 죽을 지경이면 안해줄 리가 없지 않나. 그런데 방치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딨나"라며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게 자살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자살 이유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빚 얘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 신청해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는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공격받고 끙끙거리다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건 비정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라며 "장기 연체 채권 원금 기준 50~60조원 된다던데 많이 정리됐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 되면 사실상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관련해) 사법 절차는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회생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다룬다. 전(前) 단계에서 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하고 있고 매년 10~20만명 가량 다룬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자살센터나 그냥드림먹거리 복지 사업에서 위기 촉발 요인을 파악해 그게 빚이나 금융에 대한 것이면 신용회복기금이나 서민금융지원센터, 또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취악계층센터와 상호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고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법 안내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 방법 안내도 활발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산신청으로 면책 방법을 안내해줘도 그 신청 비용이 몇 백만원이라 그게 없어서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다더라"라고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구조공단서 일부 (지원) 해주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광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채권자는 일부 떼일 것을 각오해 이자 비용에 그것을 포함시킨다. (채무자가) 능력이 없어 못 갚으면 면책하는게 상식인데 언론도 매번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손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강요한다. 어떤 바보가 신용불량돼 취직도 못하고 일상 생활도 못하게 되는데 (상환) 능력이 되면서도 돈을 떼어 먹겠나. 그것은 상식 밖 이야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갚을 능력이 안되면 파산 면책을 통해 채무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리도록 하라. 비용이 필요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챙겨달라.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