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소중립 논의를 감축 목표 설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전력·수소·철강·인공지능·데이터·지역균형발전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 전략으로 통합해 ‘국가 경쟁력 전략’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1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내놓은 국가정책 제안 보고서인 ‘탄소중립의 산업·안보 전략화와 한국형 녹색전환(K-GX)’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 전략을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의 산업전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첨단 제조업 전환을 통합한 국가 경쟁력 전략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윤제용 서울대 교수(화학생물공학부) 등 학계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작성한 이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 전략적인 화석연료 활용, 핵심 공급망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정책은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기술 주도권과 결합된 국가 전략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을 넘어, 전력·수소·인공지능을 융합하는 통합적 산업 생태계 설계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의제라면, 한국형 녹색전환은 이를 경제적 실리까지 고려하는 산업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프레임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 부담이 아니라 저탄소 제조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전환 구조를 △에너지 전환(무탄소 전력 공급 및 전력망 선제 구축) △산업 전환(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신시장 창출) △시스템 전환(전력·수소·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인프라의 통합 설계) 등 3대 축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3대 축을 실행할 의제로는 ‘5+1 우선과제’를 제시했다. △경쟁력 있는 무탄소 전력 대전환 △철강 중심으로 주력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단계별 수소 공급 포트폴리오 구축 △지역 균형 발전과 GX 전환 △민간자본이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시장 생태계 구축이 5대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5대 과제를 횡단하는 실행 기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전략이 그동안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수단은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실행력을 높이려면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을 도입하는 시기와 비용 구조, 산업 파급효과를 사전에 반영하는 설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형 녹색전환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 경쟁력 전략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