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사원, 악의 축 활동" vs "李정부도 버젓이 포렌식 하지 않냐"
금감원도 방문…"檢 주가조작 봐주기 드러나"·"대북송금 희석용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서영교 위원장 등 위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4.2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현장 조사했다.
현장 조사는 두 조로 나뉜 특위 위원들이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조작·강압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 동의를 받고 진행된 통상적인 감사였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감사원이 영장 없이 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며 "그때 사무총장이 유병호였고, 1천800여건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감사원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포렌식 했다는 감사원 설명에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심야 조사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공무원이 진정으로 동의했겠는가. 감사원이 얼마나 악의 축으로 활동했는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감사원을 향해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동의받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가 거부하면 (포렌식을)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버젓이 (포렌식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강압 감사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 "감사원은 특정 개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논란이 됐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에 비해 포렌식이 과도하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렌식 근거 및 범위, 한계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애초 윤석열 정부 당시 실제로 공무원 조사가 이뤄진 현장인 명동 감사원 사무실을 찾으려고 했으나, 해당 사무실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서 방문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간사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쌍방울그룹 주가 조작 무마 의혹 관련 현장 조사 진행 뒤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금융감독원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조사 절차 등을 살펴봤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이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쌍방울 부정 거래를 확인했고 검찰에 알려줬지만, 수원지검은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알려줬는데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질의했더니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쌍방울의 부정 거래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은 별개라며 여당의 수사 무마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22년 처음으로 자금 흐름을 봤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고, 수개월이 지난 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대두됐다"며 "(검찰) 담당 팀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송금(진술)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봐주고 회유해 얻은 것이라는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 여당이 금감원 현장 조사를 했다"며 "대북 송금 사건 자체를 희석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그룹 주가 조작 무마 의혹 관련 현장조사 후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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