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노동자인데 다쳐도 신고조차 두려운 사회, 고용허가제 바뀌어야 합니다

합법 노동자인데 다쳐도 신고조차 두려운 사회, 고용허가제 바뀌어야 합니다

기사에 나온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합법적인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던 노동자입니다.

미등록 체류자가 아니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합법 취업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E-9는 정부가 고용을 허가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어린 동생 세 명과 아픈 부모를 부양하던 20대 청년이 한국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는 치료를 돕기는커녕 산재 신청을 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네요. 산재 신청을 포기하면 치료해 주겠다고 회유까지 했지만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청년이 도움을 받아 산재 승인을 받자 이번에는 고용 연장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마저 잃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일이 한 사업장에서만 벌어지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를 신청하면 고용주가 고용 연장이나 사업장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E-9 비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이고 고용 연장에도 사업주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노동자가 사실상 고용주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네요.

산업재해는 국적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 노동자든 외국인 노동자든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받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산재 신청을 막기 위해 협박하고, 다친 노동자를 고용 연장에서 배제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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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동생들과 아픈 부모를 부양하던 청년이 한국에서 일하다 다치고, 치료와 보상 대신 일자리까지 위협받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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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고 들어온분들이군요  산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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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노동자가 아니라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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