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성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민증검사를 해서 성인인줄 알고 판매했다가 알고보니 미성년자여서 영업정지 받은 가게들도 많더라구요.너무 억울할거 같아요 

잘못은 미성년자임에도 속이는 사람 잘못이지

처벌은 오로지 속은 사람에게 주는게 너무 잘못된거 같아요 

하루빨리 처벌하는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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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데 팔았다면 점주 잘못인데 이거를 경찰이 보고 너 노안이니까 니 잘못이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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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진짜 겉으로 봐선 구분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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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요즘 성인이랑 미자 구분안가더라구요 점주만 피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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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모든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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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먹고 속이는데 어떻게ㅜ안속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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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먹고 속이려고 하는데 당할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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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요즘 애들 너무 성장이 빨라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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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 처벌해야 근절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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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맘먹고 속이면 안속을 사람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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