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동안 불가능 했다는게 오히려 이상하네요

우리나라 법률가들 아무리 보수적이라지만

상식이라는게 없는 사람들 같네요.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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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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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기는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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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이제라도 법이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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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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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게 불가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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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판사들이 ai로 빨리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저렇게 상식이부족한 사람들이 판사라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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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필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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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가능했어야 할게 너무 늦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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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그런 판례가 생겨 다행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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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상식적으로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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