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무효가 가능했어야 할 일이 이제야 가능해 지네요.

실익이 없긴 왜 없습니까. 법원에서 귀찮으니 개인의 사적인 실익은 무시를 해버린거 같네요.

 

이제라도 법원의 귀찮음 보다 개개인의 실익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어 다행이군요.

 

 

댓글6
  • 프로필 이미지
    맞아요. 실익은 있죠... 다만 법관들의 귀찮음보다 작다고 여겼을 뿐
  • 프로필 이미지
    법률가들 너무 보수적이죠. 
  • 프로필 이미지
    다행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그러게요. 개인의 실익을 중시해야 할 법이 이제야 생겼네요
  • 프로필 이미지
    법원의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맞아요 개개인의 실익이 더 중요해요

생활/문화 인기글

생활/문화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