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1억원은 세금 아닌가요? 출산 못하는 사람은요? 출산 시기를 이미 놓친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거잖아요? 정말 불공평합니다. 출산률이 최저이긴 하지만, 뭐든 세금으로 퉁 치려고 하는 정책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출산시 1억원 지급할거면, 다른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1억원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출산시라는 조건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세금이 분명 모자라서 못 준다고 할건데. 국회의원 월급을 직접 걷어서 내던지. 세금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평생 먹여살려줄것도 아니면서, 국민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세금 사용 출처. 세부 내역 싹 다 밝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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