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형에 "너무 가벼워…사형 선고 주저할 이유 없어"
"권력 장기독점 위한 친위쿠데타"…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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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12년을 각 구형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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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심이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서도 그 자체로 내란죄가 되진 않고, 계엄을 내세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처로 나아가야 비로소 내란이 된다고 판단한 대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등의 '5·17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된 계엄이면 그 계엄 자체가 폭동이라고 했는데, 원심은 별개의 실행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2월 1일이 돼서야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12·3 계엄은 8개월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고, 원심이 간과한 '노상원 수첩'까지 보면 준비 기간은 1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비 시기에 관한 판단을 바로잡으면 내란의 목적도 분명해질 것"이라며 "12·3 계엄은 윤석열을 정점으로 권력의 장기 독점을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 등을 거론하며 "국회를 멈추고, 정치를 멈추고, 사법권을 군으로 이양해 반대 세력을 잡아들여 수사하고, 새 입법기구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려 했다"며 "이미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3권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 곧 권력 독점이고, 독재의 시작"이라고 짚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양형과 관련해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고 계엄이 짧게 끝난 점, 군과 경찰이 물리력을 자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고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며 "물리력을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윤석열이 아니다. 그 공을 윤석열의 이익으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내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의 단죄가 이뤄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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