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천145건입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천528건의 1.7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천205건)의 약 2.4배입니다.
월별로는 지난 3월 해킹 시도가 4만8천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 3만9천915건, 6월 3만4천83건, 8월 3만576건 순이었습니다.
과거 월별 해킹 시도 건수는 대부분 2만건을 밑돌았지만, 올해는 1월을 제외하고 8월까지 매달 2만건을 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약 10만건의 해킹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2021년 14만2천514건, 2022년 12만6천212건, 2023년 11만4천70건, 2024년 9만8천1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는 약 1만8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된 법원의 자체 감사에서는 엄중훈계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에는 부서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서울고법 전산정보관리국장 등 3명은 불문 처리됐고, 5명은 엄중 훈계 처분받았습니다. 퇴직한 2명은 처분 불가로 분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