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통상 장관 회의 기념 촬영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열린 통상장관 회의 결과와 관련, 중국 상무부가 의장국인 미국의 일부 의제 설정과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1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식량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 개혁,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의제와 관련해 4일 상무부 대변인은 "공급과잉과 강제노동 등은 의제 설정 초기부터 논란이 매우 컸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 식량 무기화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이 나왔지만,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해서는 성과 문건을 만들지 못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G20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다수 회원국은 생산과잉으로 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장국(미국)이 이들 의제를 설정하고 공동성명 발표와 협력 메커니즘 수립을 추진하면서, 매우 많은 회원국이 다른 시각에서 상이한 견해를 냈다"며 "결국 대다수가 다른 견해여서 성과문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혜국대우 개혁에 대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절대다수가 토론 과정에서 이 원칙은 다자무역 체제의 주춧돌임을 강조했다"며 각국의 의견에 따라 미국이 이에 대한 성과 문건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과잉생산 의제에 대해 "글로벌 관점에서 전면적·객관적·동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대립을 만들지 말고 협력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과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해 대화·협력하고 싶다"며 "중국은 과잉생산 대응과 강제노동 제거를 이유로 일방주의·보호주의를 실시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회의 기간 리 대표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 대표 등과 각각 만났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