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 7년 방치 사과해야…책임 있게 제도 만들어야 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9.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추진 방향에 대해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아무 때나 먹고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낙태 약물을 그냥 풀어버리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임신 중지 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관련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저는 이 부분은 (도입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장 보수적 방법으로 의사의 진료를 거치고,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고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단계로 설계(하고 있다)"며 "(사용) 주 수도 가장 보수적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여성 건강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헌재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약회사로부터 청탁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건 너무 과도하신 것 같다. 여성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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