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량 가중…법원 "유족 상실감 헤아리기 어려워"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께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B(31)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2023년에도 교통사고를 내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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