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임용 신청자 2천376명으로 1명 늘어…검사 현원의 5% 지원"
"광역통합, 지자체장 임기 단축해서라도 하겠다면 역할 찾겠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되면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8.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내년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예산은 4천500억원 이상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올해 4분기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중수청장 인선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검사가 우리 역사에서 해온 잘못된 일들을 청산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 취지가 올바로 구현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느라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지적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임차에는 매월 34억원이 나가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저희 계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또 '대전중수청과 수원중수청이 입주 후 재이전을 하는 점을 두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는 "예산 낭비보다는 치안 서비스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에 대해선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사 현원 총 2천63명의 5% 정도가 지원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 임용 희망 신청자가 당초 발표한 2천375명에서 2천376명으로 1명 늘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예정대로 개청할 수 있겠느냐는 의원들 우려에는 "지금 다시 (중수청 개청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제 사건과 참고인 중지 사건을 합하면 155만건에 달하는데 중수청 출범에 맞춰 이관이 가능하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질문에는 "검찰이 90일 이내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따른다면 이것은 수사 지휘인가'라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물음에 "의견 제시"라며 "법에 검사가 범죄 수사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했다'는 권 의원 지적에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경찰과 중수청 책임을 명확히하고 부실 수사나 장기 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남광주에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단체장들이 합의해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통합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대한 질문에는 "(담배소비세) 세원이 주로 대도시에 몰리게 돼 있다"며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서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