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서플 기사에 댓글이 95개가 달린 기사가 있어서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대충 어떤 내용인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보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의 헛점은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 악용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문제를 이슈화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문제 제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같이 공감하고자 해당 기사 내용과 저의 비판점을 정리해서 말해보려고합니다
https://supple.kr/news/cmt211xnk006q3ltbuq01uzgc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연합뉴스 2026-08-21 06:11:00
-> 이 기사 댓글이 96개 달린 글입니다
<참고 : 같이 내용의 다른 기사들>
https://supple.kr/news/cmt2d7ikz005tv1xgt89ojl6c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SBS Biz 2026-08-21 11:57:36
https://supple.kr/news/cmt2629j5006410rd5ndyd41e
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SBS Biz 2026-08-21 08:35:20
https://supple.kr/news/cmt2d7ioo007cv1xgerb48em2
첫달 보험료 내고 '119개월 추납'…연금 타는 외국인 논란 SBS Biz 2026-08-21 12:02:16
https://supple.kr/news/cmt2cihci007c12xo08wz8alm
외국인 '119개월 추납' 연금수령 논란…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연합뉴스 2026-08-21 11:31:30
<기사 내용 정리>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내에서 딱 한 달만 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에 예전에 한국에 등록되어 체류했던 기간을 싹 끌어모아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몰아서 내고 평생 매달 연금을 타가는 외국인들의 추납 재테크가 드러나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며 돈은 더 내고 받는 시기는 더 늦추라고 연금 개혁을 압박하면서, 정작 법의 구멍을 노린 외국인들의 연금 가로채기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연금 개혁으로 한국 국민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외국인이 가져간다면 자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데 이런 기사까지 접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게다가 올해 지금 1월에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하잖아요... 자국민에게 이렇게 추가 증액할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돈부터 제대로 막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실제 외국인 추납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례들>
외국인 1개월 일하고 10년 인정 추납 논란의 전말을 보자면 국민연금 일선 창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실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습니다. 몇개의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사례 1: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사업장에서 딱 1개월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낸 돈에 이자만 붙여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연금으로 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고 과거 체류 기간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 번에 싹 몰아서 냈습니다. 결국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꽉 채워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건설 현장에서 1개월 일하고 출국하면서 일시금을 타갔던 외국인이 다시 입국해서 1개월 재가입한 뒤, 예전에 받았던 돈을 반납하고 119개월 치를 추납해서 총 121개월을 만들어 평생 연금 수급권을 따냈습니다.
사례 3: 영주 자격을 가진 한 외국인은 9개월만 일하고 과거 기간을 대거 추납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뒤 본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살면서 매달 한국 국민들이 낸 연금을 꼬박꼬박 송금받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나의 비판>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원래 외환위기 이후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한 분들 결혼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등 사회적 약자인 우리 국민들의 노후 사각지대를 구제하려고 만든 제도였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였던거죠
그런데 2016년에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기여를 거의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 연금을 손쉽게 챙겨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부분을 명확하게 예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허점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부분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은 국민연금 계산식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반영되어 있어서 소득이 낮거나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자기가 낸 돈 대비 받아 가는 연금 비율(수익비)이 2~3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딱 한 달만 최저 수준으로 일하고 최저 기준으로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낸 외국인은 몇 년만 연금을 받으면 낸 돈을 다 뽑아내고 그 이후부터는 평생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연금 기금을 축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의 허점에 대한 나의 생각>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뼈를 묻을 의사가 없는 외국인에게 임의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딱 한 달만 형식적으로 취업해서 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과거 10년 치를 마음대로 메워 넣는 '추납'은 그대로 열어주고 있으니 제도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외국인이 과거에 어떤 신분으로 있었는지 본국에 배우자가 있는지 등은 서류를 위조해도 국민연금공단 창구에서 사실상 걸러내기 힘듭니다. 더 무서운 점은 연금 수급권을 따내고 본국으로 완전히 돌아갔을 때입니다. 현지에서 사망했는지, 재혼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사망 후에도 유족이 한국 연금을 계속 빼먹는 유령 수급 문제가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밝혀진 사례보다 더 많이 연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거죠... 이미 사망한 외국인의 이름으로 지금 연금이 지출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과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떼이면서도 나중에 늙어서 내가 낸 돈이나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단 한 달만 일하고 10년 치를 몰아내 연금을 챙겨 떠나는 외국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성실한 납부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배임 행위죠 자국민에 대한 차별이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 제도와의 비교>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복지 재정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의 연금 수급과 소급 납부에 대해 매우 깐깐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최소 5년(60개월) |원칙적 불가 (학업 등 극히 예외만 허용) 비EU 외국인은 본국으로 완전히 귀국할 때 연금 대신 본인이 낸 기여금만 돌려주고 종결 이구요
영국은 최소 10년(NIC 기여) 과거 누락분 납부 가능하나 엄격한 거주·취업 입증 필수 최소 10년 이상 실제로 세금과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어야만 수급 가능 합니다
캐나다도 기본연금(OAS) 기준 10~20년 거주 추납 개념 없음 (실제 거주 연수에 비례 지급) 18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캐나다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해외 수령은 20년 이상 거주자만 허용하는 것을 보면 외국인이라도 실제 그 나라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호주도 거주자 대상 최소 10년 비기여형 조세 방식 (자산·소득 심사) 영주권 취득 후 10년 이상 '실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격 부여입니다!
즉 선진국들은 비자가 있었다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내며 머문 기간을 엄격하게 따지며 단기 체류 외국인이 과거 기간을 한 번에 소급 납부해서 연금 수급권을 사버리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의 제도로는 이런 부당한 꼼수를 막을 수 없구요 이대로 둔다면 이 방법이 서로 공유되어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죠 그중의 1프로만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들어도 한국의 국민연금은 파산하고 말거에요...
<내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
외국인의 추납 적용 전면 제한해야합니다! 단기 가입 외국인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을 무분별하게 추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오래 기여한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에 한해서만 아주 엄격하게 예외를 둬야 합니다.
실제 납부 기간 하한선 도입도 필요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 중 적어도 5년(60개월) 이상은 실제로 매달 일하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남은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 외국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추납 제도는 말이 많았죠... 적어도 최소 기간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외 거주 수급자의 생존 확인 전산화도 꼭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현지 공공기관이 공증한 생존 증명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내지 않으면 즉시 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정말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 지급되는 연금을 확인할 수가 없죠
국민연금은 사설 금융기관의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 돕고 신뢰하며 쌓아 올린 사회안전망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허탈감을 달래고 연금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외국인 추납의 법적 구멍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이제야 이슈화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이렇게 꼼수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아가고 있을 지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요... 건강보험 의료제도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장기요양 받는 외국인 79%가 중국동포…얼마나 받아갔나 SBS Biz 2026-08-14 09:49:48
정말 한국은 자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왜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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