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를 뼈대로 한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에 관한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당은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남근·김영배·오기형·한정애·진성준·남인순·최기상·채현일·이용선 등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 의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간담회를 열었다. 2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세제 개편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겨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예외 조항을 좀 더 둬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을 없앴는데 이러면 전월세를 올리게 될 거고, 그러면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니냐”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8·3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은 “아파트는 공급까지 4~5년이 걸리지만 비아파트는 이보다 빨리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 점검해보자는 말이 있었다”며 “전월세 문제를 포함해 2030 청년 주거 사다리 문제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한겨레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2일 오후 5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의에는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참석해 과천 경마장 부지 이전 관련 보고를 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