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 뛰어든 취객… 목숨을 잃은 것도 참변이지만, 멀쩡한 운전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미쳐 보지 못했다”…강남서 새벽 술취해 나온 40대 남성 차에 치여 숨져 - 매일경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새벽에 술에 취해 차도로 걸어 나온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 눈길을 끈 건 다름 아닌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30대 청년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스러진 것은 백번 천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캄캄한 새벽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운전자를 생각하니 제 자식 일처럼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1️⃣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남서 술취해 차량 훔쳤다가 달아난 주한미군, 뺑소니 혐의 추가 | 문화일보

 

이 뉴스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저 30대 운전자는 도대체 무슨 죄인가" 하는 깊은 안타까움입니다.

 

기사를 보면 사고가 난 시간은 밤 12시 35분경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그것도 인도가 아닌 차도 한가운데로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걸어 나올 것이라고 도대체 어떤 운전자가 예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경찰 조사 결과 30대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이나 약물을 한 상태도 아니었던,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데, 그 어두운 새벽에 검은 옷이라도 입고 무단횡단을 하면 정말 차 코앞까지 오기 전에는 사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것이 야간 운전의 현실입니다.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책임을 묻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당연한 절차일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2️⃣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면허 새로 땄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 네이버 블로그

 

운전대 좀 잡아본 분들이라면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 야간 운전을 하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다 한들, 반대편 차선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거나 비라도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면 운전자의 시야는 확 좁아집니다. 한 번은 골목길에서 큰길로 막 빠져나가려는데, 술에 잔뜩 취한 젊은이가 비틀거리며 갓길에서 차도로 툭 튀어나와 하마터면 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섰지만,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차를 세우고 한참을 헐떡였었지요.

 

만약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속도를 냈거나, 1초만 늦게 발견했다면 저 역시 한순간에 사람을 친 범죄자가 되어버렸을 거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아들딸이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얌전하게 운전해 집에 오다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취객 때문에 사람을 죽인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현실적이라서 더 무섭고 운전자가 가엾게 느껴집니다. 평생 사람을 쳤다는 지독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할 그 30대 운전자의 무너진 마음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3️⃣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지혜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보행자의 명백한 과실로 벌어진 사고에도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낡은 법,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차도에 함부로 뛰어든 사람보다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운전한 선량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구제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둘째, 운전자의 억울한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전혀 고의가 없었음에도 끔찍한 사망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이 청년이 죄책감을 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어떤 심리적 지원이나 법적 배려가 필요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4️⃣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진=김미루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에 취해 차도로 나온 4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몬 30대 운전자 A씨를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을 전혀 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음이 밝혀져 운전자를 향한 동정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경찰 조사가 운전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운전대 잡으시는 모든 회원님들, 항상 방어 운전하시고 특히 밤길에는 보행자를 더욱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음 무거운 소식 전해드려 송구하지만, 이런 현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뼈아픈 문제라 생각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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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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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안고 가야 할 정신적 트라우마와 죄책감은 누가 보상해 줄지 너무 가엾고 안타깝습니다. 
    
    부디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의 억울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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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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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 모드로 갑자기 튀어나와버리면 열의 아홉은 절대 못 피해요;
  • 권미정 🐻#kS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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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의 인생을 박살내냐 뒤지고싶으면 제발 혼자 뒤져라 피해주지말고 한심해서 진짜
  • 다알리#D0kw
    오히려 운전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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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저도 예전에 아찔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합니다. 밤길에는 정말 가로등이 있어도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는 바로 코앞에 와야 겨우 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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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작성자
    시대가 변하고 블랙박스나 CCTV가 이렇게 보편화되었는데도 여전히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과실이 명백할 때는 운전자의 면책 범위를 더 넓혀주는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제는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 김재영#Z365
    죽을라면 혼자죽지 남의 인생 망치고죽냐.
    한상열#gCvg
    교통경찰들꼭한블리시청해야된다운전자는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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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환#7Hzr
    너무나 안타까은 현실이네요. 법적으로 개선을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상 쉽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하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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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작성자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쌓여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KRZY7LT#Eo8z
    운전은 할수록 어럽습니다ㅡ운전경력  2ㅡ3 년차가 도로에서  난폭운전 많이.하는것같이요ㅡㅡ운전실력은 좋지만  방어운전 배려운전은좀 ㅡㅡ? 서로조심   안전운전ㅡ좋아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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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작성자
    아무리 내 운전 실력이 좋아도 돌발 상황에서는 방어 운전과 배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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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철#FJtX
    술마시고 도로에 뛰어든 사람을 어떻게 피해야하는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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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작성자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운전자에게는 가혹한 상황이죠 ㅠㅠ
  • 샬롬#oauL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죄로 판결나길... 주의부족 등으로 처벌하면 판사가 운전을 안 해서 무지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KR68NYV9#po7g
    운전자 당연 무죄입니다.
  • architlee#bMhO
    야간 무단횡단 사고는 주변 정황 및 운전자의 운전 상태(음주. 과속 등)를 감안하여 처벌하여야 함 불법을 저지른 보행자로 인한 법을 잘 지키고 운전한 사람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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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O NHU#
    좋은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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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작성자
    좋게 읽어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말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KRQTNEW#lMgZ
    이것은 술먹은사람에게 잘못있다.정당방위로
    해야 하는것인데.
  • KRWFNPCQ#TmCd
    보행자의부주의로인해벌어진사건은무죄입니다
  • (나)#NwoE
    정상운행중.피할수있었는지가핵심. 누구든지.그때.피할수앖다면?
  • 안성일#x2UK
    교통법좀제발바꾸자 현실에 않맞는다 교통법을준수하고 운전중에 뛰어들어오는놈을 어떻게방어하냐 오히려 변상조치를하게해야한다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 이법부터 바꿔야한다 글구 도로에 불법주차해 경계운전을방해한 차량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면도로 모퉁이주차도 단속좀해주고 단속요원 인건ㅂ는 충분히 나올텐데 왜 않하는지 모르겠다 카메라단속차량 두번만가면되는데 왜 않하냐구
  • 행복이#RdWv
    술 곱게 쳐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