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율 축소엔 "세원 양성화 필요성 감소"
"하이브리드차 대신 전기차에 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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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실행해 조세지출 115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종료·축소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제도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출산·입양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현행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세 지출 정비로 인해 각종 세제 지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5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예산 지원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축소 및 한도 종료와 관련해서는, 당초 제도를 도입한 '세원 양성화' 목적을 달성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대당 70만원 한도로 감면 적용하던 제도도 올해 말 종료한다. 정부는 친환경성이 더 높은 전기차·수소전기차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다음은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의문에 관한 정부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2026.8.3 utzza@yna.co.kr
-- 출산세액공제 적용 종료에 따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소멸하는 것인지
▲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지원 효율성을 고려해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어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중산층에 오히려 불리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소득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재정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출산·입양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 종료는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 조치가 아닌지.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 축소(1.3→1.2%) 및 우대 공제 한도 종료(1천만→500만원)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 또한 당초 도입 취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을 통한 세원 양성화 측면에서도 최근 카드 결제 보편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우대 특례 적용 필요성이 감소했다. 자영업자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기본 공제율(1%) 보다는 높은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는 우대 공제 한도 종료로 인한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는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하는 것 아닌지.
▲ 2009년 도입된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그간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에 충분히 기여했다. 탄소가 배출되는 하이브리드차보다 친환경성이 더 높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자 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이라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맞춤형 재정지원(구매보조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구매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고려하므로 친환경 차의 국내 생태계 육성에 더욱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리드차는 우수한 연비 등 경쟁력을 토대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그간 구매 보조금 폐지(2019년), 취득세 감면 축소(2020·2021년)·폐지(2025년),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2025년) 등 제도 개편 시에도 하이브리드차 보급 대수는 지속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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