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구직촉진수당 60만→65만원 인상
일하는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동일재해 반복 기업 183곳 집중관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4 superdoo82@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특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월 60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취업자가 16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하며 청년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게시판.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1.6%p 하락한 43.7%를 기록하며 작년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2005년 9월부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2026.5.13 dwise@yna.co.kr
◇ '청년 원하는 일자리' 찾아준다…자발적 이직자 1회 실업급여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재설계 지원을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와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직을 시도한다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준다는 것이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방안으로 고려된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급여 기간과는 다르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를 비롯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을 못받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1유형, 청년·중장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2유형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주는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월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대기업 주도로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은 올해 1만명 목표에 이어 내년 지원을 더 확대한다.
아울러 K-뉴딜 아카데미 수료 청년이 실제 취업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책임지고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도 신설할 방침이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연내 입법…노동쟁의 범위 구체화 이달 마련
노동부는 정부와 노동계의 숙원인 정년 연장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후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정원·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기존의 노사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869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오는 12월 일괄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10월까지 실태 분석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형 노동자에게 퇴직공제 지원, 금융지원, 일터개선 등 복지체계를 전달할 수 있는 'K-노동복지회의소'의 신설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다만 노동복지회의소가 노사 교섭이 아니라 복지제도 전달을 위한 제도라며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정부 메가특구 추진을 노사 교섭 의제로 내세우는 등 노동 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달 중 노사 교섭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질문 중심의 녹서(綠書)를 만들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고 초기업교섭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만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산업용 버너 제조업체에 방문해 불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2026.7.8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동일유형 재해 반복 기업 183곳 집중 관리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추락, 끼임, 화재·폭발 등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이 183곳으로 추려졌다며, 이달부터 해당 기업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감독관 전담관리제로 관리한다. 해당 기업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자의 위험시 작업중지권과 작업 전 위험성평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기존 공공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는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올해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불할 때 하청근로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총 9천248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조358억원)보다 10.7% 줄었다. 노동부는 작년 말부터 지난달 6일까지 체불 반복 신고 사업장 4천247곳을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지속해 상습 체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처우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 개선,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사용기간 조정 등을 담은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