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결과 비판 SNS 논란'에 "국민께 심려 끼쳐 유감"
"퇴직 후 로펌 안 가…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사, 연말 안 완료"
배민 3천억·쿠팡 600억 규모 상생안 퇴짜에…"법 위반 중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 측이 쿠팡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쿠팡 조사와 관련해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조사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을 엄중하게 (기업 소유자) 국적에 관계 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공정위가 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외교부 입장이) 범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게시하기도 한 그는 논란 약 두 달 만에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덧붙였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주 위원장은 SNS 글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인의 게시글을 보고 한 이야기"라며 "죄송하다. 사적 대화로만 생각하고, (논란이) 확대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행이 늘어났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공정거래 사건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요구하니 그런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전 의원이 퇴직자의 로펌행 원인을 공정위 내부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주 위원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 기강, 제도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퇴직하면 로펌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전 의원에 질의에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심사와 관련해선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위원장은 "네이버에 관련 자료 요청을 13회나 했고, 관련 산업·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도 8월 말까지 상당 부분 완료된다"며 연내 심사 완료 의지를 내비쳤다.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위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난달 결정과 관련해선 "동의의결로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기엔 중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구체 측면에선 법 위반 판단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 의결안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제재해야 좋은 선례로 남아 앞으로 독과점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를 단속해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활용해 피해 기업을 돕는 피해구제기금 설치와 관련해선 "작년에 안을 만들었고, 정부에서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주장에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 시행령은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쿠팡이 이를 이용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받았다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올해에서야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주 위원장은 "시행령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 서비스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각종 명목으로 추가금을 부과해 예비부부의 부담이 크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4월부터 (스드메 계약 관행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조만간 주요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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