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국가책임 강화했지만, 부처 간통합거버넌스 부족"
(순천=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4월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열린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ㆍ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최근 6년간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늘리며 국가 책임을 강화했지만, 재학대율은 계속 상승해 목표치의 두 배 수준에 머물면서 단순히 예산 확대보다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약 267억원에서 올해 약 587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90% 이상 점유하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전체 586억9천200만원 중 복지부 538억6천900만원, 성평등가족부 34억6천만원, 경찰청 11억1천800만원, 법무부 2억4천500만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으로 교부되는 재정도 2020년 약 234억원에서 지난해 약 457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집행률은 지난해 96%까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아동학대 대응 예산 확대에도 아동학대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
특히 보고서는 핵심 지표인 '재학대' 비율이 2018년 10.3%에서 계속 상승해 2022년부터 수년째 16%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재학대 비율은 전체의 15.9%였다. 이는 정부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 목표치로 제시한 7.7%를 크게 상회한다.
보고서는 "단순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현재는 재정이 사후 대응에 편중되며 학대나 재학대가 발생하기 이전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아동학대 대응 예산 증가가 복지부에 쏠리며 상대적으로 타 부처의 사법·수사·회복 지원 면에는 투자가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아동학대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예방 단계에 재정 투입이 실질적인 위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예방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 가정을 식별·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부모 교육·상담, 가족 기능 회복 프로그램 등 투자를 확대해 학대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고위험군 및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 부처와 기관이 핵심 기능을 반복 부담하며 2차 피해, 재정 비효율, 보호 사각지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공유 의무 법제화 등 중앙·지방·관계기관 통합 거버넌스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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