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취임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1일 강청희 신임 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강 이사장의 취임을 환영한다면서도 공단이 2000년 출범 이래 유례없는 대내외적 위기를 맞았다며 그가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2025년도 건강보험 급여비는 101조6천650억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는 17조6천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 8.4%, 9.3% 늘었다.
특히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 달했다.
건보노조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과 생산인구 감소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의료공급자와 민간 보험사·제약사 등의 이익 창출에 소진되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특별사법경찰 도입, 공·사보험 역할 정립, 성분명 처방 허용,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정부 책임인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8천억원이 투입될 상병수당 역시 국고 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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