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광주와 용인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으면서 역대급 속도전을 주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용인 반도체 단지 인근의 한 지자체가 물길을 내주는 대가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의 이른바 '상생 청구서'가 반도체 속도전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 광주시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경기 광주를 관통하는 용인반도체 통합용수 사업으로 지역개발 제약 등 다양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생활 SOC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 국가전략사업 수용지원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안에는 경기 광주시장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주택 3만 호 공급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광주시 관계자 : (경기) 광주는 지금까지 도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으니 주택 3만 호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성을 해달라… 중첩 규제가 있는 곳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3만 호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힘든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용인반도체 산단은 인접 안성과 여주와의 갈등으로 6년 만에 첫 삽을 떴지만, 용수 관로가 지나는 지자체에서 또 지원 요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앞서 남한강 취수원이 있던 여주시에는 하수도 관련 국비를 2배 넘게 늘려줬습니다.
용인에서 드러난 변수는 이제 호남 반도체 단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용인 산단은) 정부 규제나 지방자치단체 비협조 또는 시민들이 비협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년 이상 걸렸고… 정부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동의를 받아내고, 지자체 단체장 또 시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호남 반도체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정부가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하고 설득에 나서는 것이 반도체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