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연내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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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정책 입안에 대해 숙의하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연 3∼4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는데, 첫 행사로 복지부와 다음 달 4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사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달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하지만 많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액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2021년 84.0%에서 2024년 81.0%로, 암질환 보장률은 같은 기간 80.2%에서 75.0%로 하락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를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와중에 정부가 공론화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데다 향후 추진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나, 전면 백지화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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