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국가재구조화연구센터장
민주화 이후 집권한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큰 기대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예외 없이 깊은 실망으로 끝났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 공직자 재산 공개 같은 개혁으로 9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이엠에프(IMF) 위기를 거치며 지지율이 6%까지 추락했다.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임기 초반의 환호와 임기 말의 냉소를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익숙한 5년의 저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조사가 나왔다. 아직 긍정 평가가 우세한 조사도 있어, 이를 ‘민심 이반이 시작됐다’거나, ‘단임제 대통령의 저주가 재현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단임제 대통령들이 어김없이 마주했던 그 저주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는 충분하다.
개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4년 연임제를 검토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윤 어게인’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리는 제1야당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연임제를 도입한다고 5년의 저주가 저절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과 그 제도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대통령의 강점은 분명하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세부 사항까지 챙기는 모습은 소년공과 시민운동가, 기초·광역단체장,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거친 경험의 산물일 것이다. 삶의 현실과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대통령이기에 문제를 빠르게 짚고, 잘못된 규제를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고, 책임자를 질책하는 데 능하다. 국민은 그 과정에서 성과를 체감하기도 하고, 무능한 고위직이 질책받는 모습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한다. 이념과 무관하게 능력 있는 인사를 쓰려는 시도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능력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문제는 지금 한국이 마주한 정치·경제·사회의 위기가 유능한 행정만으론 풀 수 없다는 데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는 아이엠에프 위기 때보다도, 코로나 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까? 왜 구직을 단념하고 ‘그냥 쉬는’ 20대 후반 청년의 규모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까? 모두가 알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지율 하락으로 정국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를 찾으라는 압박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참모와 장관을 바꾸고 정책 몇개를 더 내놓는다고 역대 대통령이 직면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5년의 저주가 반복된다고 생각하는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국민은 안다. 단기 성과만으론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구조개혁을 미루고 단기 성과에 집중한 대통령들의 끝은 분명했다. 엄청난 실망이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통한 혁신은 특정 대기업에 도움이 되고, 성장률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가 모두의 몫이 되려면 생산과 분배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원·하청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노동시장 개혁, 분배의 틀을 다시 짜는 세제·복지 개혁,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그늘이 아니라 독자적 성장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산업정책. 어느 것 하나 임기 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개혁되지 않을 과제들이다.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되고 싶은가? 행정을 잘했던 대통령? 실용적이었던 대통령?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안에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도,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역사적 소명을 갖고, 성장이 사회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담대한 구조개혁을 시작할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개혁을 지속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왜 지금이냐고? 이 대통령이 시작하지 않으면 5년의 저주는 물론, 국민의 고통 또한 반복되기 때문이다. 깊은 실망을 반복하며 또다시 불확실한 4년 후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