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던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28일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방한해 한-일 국방장관이 회담한 가운데 이뤄진 대응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7일 중국-러시아 군용시 10여대가 사전통보 없이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우리 군은 해당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들을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용기들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중국와 러시아가 동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해마다 1∼2차례 군용기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는 선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땐 미리 비행계획 등을 제출하는 게 국제적 관례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운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도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