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러 군용기 韓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항의…재발방지 촉구"

[the300]

2022년 5월24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훙(H)-6K 폭격기,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중국 젠(J)-16 전투기 등이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2023.06.07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약 10여대가 전날 오전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이번 진입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연합훈련 도중 제주 남방의 KADIZ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과 2024년 11월에도 중러 군용기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 다만, 해당 군용기들의 영공침범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에 타국 비행체가 들어오기 전 침범 의사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 구역이다. 주권을 지닌 영공과는 구별된다. 영공과는 개념이 달라 선을 넘더라도 침범이라고 하지 않고 진입이라 한다. 다만 통상 타국 항공기가 ADIZ에 들어오게 될 경우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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