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은 생존 전략"…靑, 호남 투자 논란 정면돌파

[the300]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야권이 십자포화를 퍼붓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정책 수장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할 국토대전환 구상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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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 수도권 과밀에서 비롯"…李 대통령, 집권 초부터 국토균형발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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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전북·강원) 전략으로 대표되는 국토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주요 공약이자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수도권 과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의지를 수 차례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에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됐다"고 적었다.

모든 정부 난제였던 집값 문제도 결국 수도권 과밀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경남 창원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은 집 값 때문에 시끄럽다.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국토균형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토대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집권 초이자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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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김용범 정책실장, 주말새 '폭풍 SNS'…물 부족론, 직권남용 의혹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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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27~28일 이틀에 걸쳐 호남권 등 지역 투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글만 X에 수 차례 올렸다. 김용범 실장도 이례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기간, 같은 취지로 세 차례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비판에 대해 직접 '팩트체커'로 나선 것은 비생산적인 정치 논쟁에 휘말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때문이다.

야권에서 제기된 '호남 물 부족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했다.

호남권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직권남용이라는 야권 비판에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대전환이 과거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의 주요 변곡점인 만큼 민관이 합심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지난 27일 "우리가 짓는 것은 공장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권"이라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공장 몇 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핵심 생산 플랫폼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