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8일)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SNS 여론전'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며 "80년대 사회과학의 언어를 빌리자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오늘날의 하부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반도체 호황 속에서 생산, 유동성, 청년이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며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팹을 더 과감히 짓고 초과 유동성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곳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청년에겐 뉴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밖 팹 클러스터에 대해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정책,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 이념 논쟁, 가치 논쟁, 끝없는 정치 공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치 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도 적었습니다.
기업이 대규모 호남 투자에 나서는 배경에 정치적 고려와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을 '이념 논쟁·정치 공방'으로 규정하며 넓은 안목에서 국가적인 전략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지를 편 겁니다.
그는 어제(27일)도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팹의 생산 능력이 곧 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엑스(X·옛 트위터)에 6차례 관련 글을 올리며 야권의 비판에 반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