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기회소득 지원 감소 가능성…농어민기회소득은 '든든소득' 개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크게 예술인·농어민·체육인기회소득으로 나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며 28개 시군 1만7천여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도비)가 작년 80억원에서 올해 50억5천만원으로 감액됐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작년 수준으로 복구하려 했으나 민선 9기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급 인원이나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규모가 큰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26개 시군의 농어민 19만6천여명에게 60만~180만원을 지급하는데 역시 사업비가 지난해 680억원에서 460억원으로 축소 편성된 상태다.
예술인기본소득과 사정이 비슷한 데 향후 사업 내용은 더 복잡하게 됐다.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농어민기회소득을 '농어민든든소득'으로 개편해 공익 활동과 농촌공동체 유지 활동에 대한 행위 기반 보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농어민든든소득으로 바뀌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장담할 수 없어 지원 액수는 줄어들 공산이 크다.
체육인기회소득은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 등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사업비가 12억원으로 지난해(24억원)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지원 대상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부족액은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부서 관계자는 "추미애 당선인도 기회소득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 졌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원 대상, 액수가 바뀔 경우 충분히 공지해 혼란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