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틈타 석유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김아무개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다른 임직원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3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에스케이(SK)에너지, 지에스(GS)칼텍스, 에쓰오일, 그리고 이들 정유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정부가 정유업계의 유가 짬짜미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 자체 분석한 정보를 기초로 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지난 3월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