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2024년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