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보 문서' 연내 개정 목표로 2차 전문가 회의 열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을 위해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3대 안보 문서 개정 관련 2차 전문가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공지능(AI)·경제 안보 전문가 등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외교력과 방위력을 주제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진다.
미일 동맹을 안보 기축으로 삼는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나토(NATO)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연내 목표로 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의 개편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날 야마자키 코지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일본은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봐도 핵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은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여지는 있으나 '핵 보유론'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히가시노 아쓰코 쓰쿠바대 교수는 "졸속으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비핵 3원칙의 개정은 별도의 전문가 회의 등을 구성할 정도의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핵 3원칙 재검토 자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전문가 회의는 내달 말 이후 개최되며, 회의 참석자들은 가을 정도에 제언을 정리할 예정이다.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