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돌려보내면서 검·경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두번째 반려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 후 지난달 30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차 반려하면서 신병확보 시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선 경찰이 뒤늦게 무리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 관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약 5개월간 법리 검토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말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이 방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경찰에 요청한 것이 영장 신청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미 대사관은 오는 7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해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검찰이 방 의장 신병 확보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방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 반려했다. 당시 경찰은 세 번째 시도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 기관의 충돌은 점차 잦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원주경찰서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권을 홍보·과시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다가도 다수 단순 민원 사건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전체 송치 사건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경 신경전이 불거지면서 사건이 검경을 오가는 경우가 반복돼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