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다 강력 대책 내놨지만…매년 40건 안팎 계속 발생
"단순 '이상 동기' 치부 대신 양극화 등 구조적 좌절감 치유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무섭죠, 저는 무방비인데 누가 언제 해코지할지 모르잖아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20대 여성 정모(27)씨는 '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인사건' 뉴스를 접한 후 길거리를 걷는 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괴한을) 어떻게 제압할 수도 없고 흉기를 들고 오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아니냐"며 말끝을 흐렸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의 충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3년 30대 남성 조선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데 이어 같은 해 분당 서현역에서는 최원종이 흉기 난동으로 2명을 숨지게 했다.
2024년 은평구 일본도 살인, 지난해 미아동 마트 살인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사회를 발칵 뒤집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 대응책을 발표해왔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경찰은 2023년 8월 특별경찰 활동 기간을 설정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250여곳 순찰에 경력을 총동원한다고 했다.
같은 해 행정안전부도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전국 폐쇄회로(CC)TV 확충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 위험군을 선별해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발생 뒤 경찰은 순찰 강화, 거동 수상자 검문검색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엔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광주 사건의 피의자 장모(24)씨를 전통적인 우범자 관리망이나 순찰 강화로 사전 포착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2023년 8월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이면에 도사린 '사회적 분노 게이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 등에서 비롯된 좌절감을 치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장씨의 경우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63.1%(244명 중 154명)이 타인에게 분노를 전가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만성분노' 유형이라는 연구 결과(2024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는 좌절감, 실패감 등이 쌓이다 어떤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취업이나 경제적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 원인이 분노를 불렀을 수 있다.
청년 실업이나 빈곤, 이로 인한 우울증과 조현병 등에 대한 사회 보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이상 동기'로만 치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가 기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상에 동기 없는 살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상 동기라는 말은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어휘"라며 "미국은 범죄자들의 행태를 연구해 매뉴얼을 만들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범죄자의 동기도 범주화를 통해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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