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2021년 허위 고발 혐의…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후 수사 본격화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조폭 연루설'의 근거를 제공한 조직폭력배인 박철민 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을 두고 민주당이 가짜라며 관련 정황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에 박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PPT에 띄우며 "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김용판 전 의원이 현금다발이라며 공개했던 사진과 똑같았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씨 등 7명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며 이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이를 조사한 뒤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오히려 박 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씨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는 점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유보해왔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같은 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 씨는 자신을 무고한 혐의로 박 씨를 고발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경찰 수사는 박 씨가 수원지검에 고발한 7명 중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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