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점식 "특검제도 대통령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수사인력 파견 거부 촉구
- 대·신촌 일대 도보 행진…21일 대구서도 장외집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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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일 서울 홍대 일대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 행진'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검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안 재가 이후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서울 경복궁역과 부산역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1일 대구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원내지도부는 '법치주의 파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내 사건 검사를 내가 임명! 이것이 불공정!'이라고 적힌 인쇄물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사법 정의 파괴하는 탈옥 특검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특검법 폐지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 손을 빌려 대리 의결한 지 6시간 만에 특검법 공포안을 기습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검제도를 대통령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인력 파견 거부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파견 거부를 요구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 "특검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시험 부정행위와 죄 지우기 특별법 논란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면서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같다.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가, 규칙을 정하는 사람도 그 규칙 앞에 서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를 비판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겉으로는 개혁과 청산을 강요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한 단어로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홍대와 신촌 일대를 도보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특검법 반대 입장을 알렸다.
정 원내대표는 행진을 마친 뒤 "탈옥법을 사주한 이 대통령, 탈옥법을 의결한 총리와 국무위원들, 탈옥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까지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21일 대구에 이어 25일 경주, 26일 경기 용인에서도 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