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노조 이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근거로 노조의 힘이 쎈 나라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조로 인해 자신의 직장에서 당할 수 있는 부당한 일이나 근거 없는 해고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와 투자자 특히,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노조로 인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신중히 하다보니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 단점입니다.

그동안은 고용유연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년 취업은 막혀있고, 경제 발전은 더딥니다. 기업에게 조금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고용유연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업무성과와 조직문화 측면에서 승진과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대신 무조건적인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률에 따른 패널티를 기업에게 지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더 좋은 인재가 등용되어 부가가치를 높히고, 반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