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는데 발전되는 기술에 비해 법이 너무 느리네요.
발전되고 악용되는 기술에 맞춰 새롭게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한 미성년자 범죄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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