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처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해가 안가는게 술도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구매자가 처벌받지 않고

판매자가 처벌받는 방식이 이상해요

그리고 점주들은 생계에 피해가될정도의  처벌이니 정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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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담 캠페인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처벌하는 거가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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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요상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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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인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속은 사람이 처벌받는 신기한 법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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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청소년 위주의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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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선 그걸로 협박하면서 술 마시고 돈 안 내고 튀는 미자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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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정말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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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해요. 판매자가 사라가고 영업하고 떠민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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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에게 너무 불리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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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상한선을 낮추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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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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