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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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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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방치말고 민원인들로부터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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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밖의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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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도를 넘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거 같네요. 한때는 그래도 문화시민이라며 시민의식도 좋아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갈수록 중국따라가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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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에게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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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은 공무원을 본인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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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 넣는사람들 면상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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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화풀이성 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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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게한 이 사람 참 나쁘네요... 진짜 못됏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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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두다리 뻣고 자지 못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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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은 강하게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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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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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개인 정보가 남무해
    피해자들이 늘고있네요
    개인정보 보안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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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도 대강 넘어가지 말아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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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으로 처벌받는 선례를 남겨야 진상들이 사라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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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인 궁금한이야기에도 나오는거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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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강경하게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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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도 정도껏 해야지 우기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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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으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징역살이 하게 했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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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엄벌해서 다시는 이런 진상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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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담당 공무원들 너무 불쌍해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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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줘야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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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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