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제재?

Question

악플로 인한 상처나 피해에 관한 사건들은,많이 봐왔다.

악플의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이 되기도 한다는 뉴스를 보긴 했었는데

이게 무조건 법적인 제재의 상황으로 간다면

어떤 말이 악플이고 아니고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잘못된 문제나 상황에서도 쓴소리 할 수 없이 좋은말만 해야한다는 것인가?

예를들어 무고한 사람을 여럿죽인 연쇄살인범의 기사나 이야기에도 우리는 칭찬을 해줘야 법적 규제를 피할수 있는것인가?

법으로 규제를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나 똑같이 적용이 되야하는데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어떻게 가이드를 정할것인가?

일부 심하게 악플을 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 제대로된 생각과 이성을 갖고 쓴소리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까지 규제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건강한 비판문화도 사라지며 할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공산주의 ?? 같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일부 몰지각한 악플러들이 자성을 할수 있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규제나 금지가 아닌 긍정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을 듯하다.

로메인 · Accepted Answer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정환#Hegf · Answer

악플로 인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등 수많은 사회적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악플의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로서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cho · Answer

악플과 비판은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까요? 비난과 비판이 다르듯이요. 혐오나 비속어, 비아냥등 의 글은 법적처벌 필수!!

임영훈#YNMK · Answer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했으면 중국같은 나라가 다 해결해야겠지요 건강한 해결법을 논의하면 좋겠네여

인어공주#jkdn · Answer

그러니깐기준을 정해서 처벌하기도 어렵잖아요. 차라리 댓글창을 없애버리거나 클린기능을 넣어야해요.

송은율#Y1x8 · Answer

기준을 잘 잡아야죠. 비난과 비판이 한 글자 차이로 다른 것처럼 두개를 혼동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김세리#54Sd · Answer

악플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노랑 · Answer

그런 살인범 기사에는 비판을 하는 게 옳죠..ㅎ

뚠뚠 · Answer

그러게요 강력처벌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우딩이 · Answer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에 분명 어려움은 있을 것 같네요 ㅠㅠ 그래도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면 무분별한 욕설의 악플들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요

톡톡선물#ZiK5 · Answer

무조건적으로 반대의견이나 비판의견, 쓴소리, 범죄자 비난의견까지 악플로 몰아가면 안되지요. 악플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할 것 같아요.

피카츄 · Answer

정도가 지나친 악플에.대해 법적 제재를 하자는 의도 같아요

오렌지 · Answer

하나 하나 다 맞는 말씀 격하게 공감해요

하지만 그게 잘 안되니 법의 힘이라도

혜영 · Answer

강력처벌이 필요하다봐요

나다용#6miS · Answer

악플도 정말 상처가 남을거 같아요

이건너무 심해요

비비에#086w · Answer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해요

아미맨#fZiZ · Answer

익명이 없어지고 실명제가 되어야 해요

호영love#5Lwx · Answer

악플은 정말 사회의 악입니다,

김세라#WBdr · Answer

긍정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황도원8 · Answer

비판은 괜찮은데 과도한 비난이나 혐오를 나타내는 욕설 등이 문제일거 같습니다ㅠㅠ

생활/문화